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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국세청 자료를 기반으로 소득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일부 소득은 자동 조회가 되지 않거나 추가 증빙이 필요할 수 있어, 누락 시 심사 지연 또는 탈락·감액될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만 잘해도 연금 수급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국세청 자료는 왜 중요할까요?
기초연금은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때 ‘소득인정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가 바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입니다. 이는 신청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공식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일부 소득(사업, 임대, 프리랜서 등)이 자동조회가 되지 않으면 담당자가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심사가 지연되거나 탈락·감액될 수 있음
- 허위 신고 또는 누락 시 소급 환수 발생 위험
특히 프리랜서, 자영업자, 임대사업자 등은 자동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본인이 직접 국세청에서 소득증빙 자료를 확인해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소득자료 조회하는 방법
기초연금 신청에 필요한 소득금액증명원, 납세사실증명 등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정부24에서 간단히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절차를 따라 진행해 보세요.
①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
1. [홈택스 접속] → https://www.hometax.go.kr
2. [로그인] 공동인증서 or 간편인증
3.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 메뉴 클릭
4. 최근 1년분(또는 전년도) 선택 후 ‘발급’ 클릭
5. PDF 저장 또는 프린트 후 출력
② 정부24 발급도 가능
1. [정부24 접속] → https://www.gov.kr
2. 검색창에 ‘소득금액증명’ 입력
3. 로그인 후 본인인증 진행
4. 증명서 신청 → 출력 or PDF 저장
소득금액 외에도 필요한 국세청 자료
기초연금은 단순 소득뿐 아니라 사업자등록 여부, 폐업 내역, 기타 금융자료 등도 함께 확인합니다. 이때 유용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납세사실증명서: 사업소득 존재 여부 확인용
- 사업자등록 사실증명: 자영업자 증빙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매출 규모 파악용
이 자료들 역시 홈택스 → [민원증명] 메뉴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기초연금 신청 시 추가로 제출하면 심사 지연 없이 빠르게 처리됩니다.
정리: 미리 조회하면 연금이 보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전 국세청 자료 조회는 선택이 아닌 필수에 가깝습니다. 특히 소득이 없는 줄 알았는데, 국세청 자료에 잡히는 금융소득, 사업소득이 있다면 탈락 또는 감액 사유가 되기 때문에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매년 기준은 달라지고, 간단한 누락으로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놓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홈택스 또는 정부24에서 자료 조회 후 출력해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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