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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잘 받고 있던 기초연금이 갑자기 끊겼다면? 단순한 실수나 신고 누락으로 중단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알고만 있어도 중단 없이 계속 수급할 수 있는 핵심 사유들, 지금 꼭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수급 중단, 어떤 사유가 있을까?
기초연금은 한번 받기 시작했다고 해서 평생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년 또는 분기별로 자격을 점검하며, 조건이 맞지 않거나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수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① 소득인정액 초과
2025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아래 금액을 초과하면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2,280,000원
- 부부가구: 3,648,000원
갑작스러운 예금 증가, 보험금 수령, 부동산 상속 등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증가하면 자동으로 탈락 처리될 수 있습니다.
② 국민연금 수령액 증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함께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13,760원(기초연금의 150%)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만 감액되고, 감액 후에도 최소 지급액(기초연금의 50%)은 보장됩니다. 국민연금이 많아도 기초연금이 전액 감액(중단)되는 구간은 없습니다. 국민연금이 인상될 경우 기초연금 수급 금액도 재조정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 주민등록 변동 또는 해외 체류
기초연금은 국내 거주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로 연속 60일 이상 출국하거나, 주소 이전을 제때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급이 일시 정지될 수 있습니다.
실수로 중단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다음과 같은 ‘실수 또는 무지’로 수급이 끊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한 달만 중단돼도 수십만 원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공단 통보를 놓친 경우
우편 또는 문자 통보를 받지 못해 재심사 시점을 넘기는 경우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주소지 최신화, 문자 수신 여부 체크가 필요합니다.
📌 금융정보 제공 동의 누락
기초연금은 정기적으로 금융정보 연동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소득 및 재산 확인이 불가해 지급이 정지됩니다.
📌 자동차 또는 부동산 등기 변동 신고 누락
자동차를 새로 구입했거나, 부동산을 증여·상속받은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등기정보를 조회하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되면 소급 환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단 후 다시 신청할 수 있을까?
기초연금 수급이 중단되었더라도 자격 조건이 충족되면 언제든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 예금 해지, 부동산 정리 등으로 소득인정액 감소
- 국민연금 감액
- 해외 체류 후 귀국
주의: 다시 신청하더라도 중단된 기간은 소급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중단 여부를 제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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