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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은 되는 것 같은데 왜 기초연금을 못 받을까요? 단순히 ‘소득이 좀 있다’는 이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몰라서, 누락돼서, 실수로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미수급 사유를 미리 알면 수급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미수급, 흔한 사유부터 점검하기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수급 탈락 비율이 꽤 높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알면서도 실수한 경우’와 ‘몰라서 빠진 경우’로 나뉩니다.
①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까지만 수급이 가능하며, 기준은 2025년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2,280,000원 이하
- 부부가구: 3,648,000원 이하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단순 급여가 아니라 예금, 부동산, 보험 등도 포함된 소득인정액입니다. 재산이 많지 않아도 예금만으로 초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국민연금 수령액 과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일부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월 515,260원(기초연금의 150%) 이하까지는 감액이 없고, 초과분의 50%만 감액되며, 감액 후에도 최소 지급액(기초연금의 50%)은 보장됩니다.
③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기초연금은 부양의무자(자녀)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녀와 주소지가 같거나, 자녀의 소득이 많아도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 자녀 소유 고가주택(시가 6억 원 이상)에 무상거주하거나, 자녀가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송금하는 등 일부 특수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미수급 사유, ‘실수’에서 시작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류 누락, 소득 오기입, 재산 공제 항목 미반영 등으로 인한 ‘오판 탈락’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본인의 상황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이의신청 또는 재심사 요청이 가능합니다.
📌 실제 자주 발생하는 오류
- 자동차가 생계형인데도 감점 대상에 포함됨
- 보험 해약환급금이 실제보다 높게 반영됨
- 예금 잔액 기준일이 일시적으로 높았던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실확인서, 거래내역서, 해약 예정서 등을 통해 다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탈락했다 하더라도 다음 분기나 다음 연도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 가능성 높은데 미수급이라면?
소득은 낮은데도 기초연금을 못 받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다시 시도해보세요.
- 복지로 모의계산기로 재확인
- 국민연금공단 방문 또는 1355 상담
- 최근 재산 변동사항 반영 요청
2025년부터 기준이 완화된 만큼 작년엔 탈락했어도 올해는 수급 가능한 사례가 많습니다. 무조건 포기하지 말고, 상황이 달라졌다면 반드시 재도전해보세요.
정리: 미수급 사유 알고 대비하면 수급됩니다
기초연금은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감액 요인이나 기준 초과 항목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가 필수입니다.
지금 본인이 탈락 사유에 해당하는지 점검하고, 다음 분기 재신청을 준비해보세요. 지금 알면, 다음엔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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